"새정부, 금융포용 위해 상호금융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새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으로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해 금융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서민금융정책' 세미나에서 '새로운 서민금융 시스템의 모색'이란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상호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말한다.

박창균 교수는 우선 현 제도권 금융시스템이 서민 가운데 일부가 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금융소외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금융포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금융포용은 예금, 지급결제,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에 포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고객이자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호금융기관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보다 금융포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면서 "협동조합 조직원리와 기능을 공유하는 상호금융기관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중앙회를 세우고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전용 보증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앙회(연합회) 기능 강화를 전제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위임해 단일 금융감독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전용 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일부 정부지원으로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