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 문제 "서비스산업과 금융노년학이 해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노령화와 저성장, 부동산침체 등의 현상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금융권의 대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성장촉진 전략이 필요하고 '금융노년학(financial gerontology)'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최근 '고령화와 저성장의 현황과 해법'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현재는 성장을 지속시키고 저성장 국면에의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성장촉진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는데 주목했다. 부가가치 10억 원 창출을 위해서 드는 인력이 제조업 대비 두 배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발전할 경우 고용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이는 것을 전제로 공공의료를 유지ㆍ발전시키면서 민간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많은 재원이 이 분야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장은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권의 대비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노년층 혹은 이에 대비해야 할 계층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 노년학의 구체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년학이란 노령층에 적정한 저축 및 투자의 구조, 적당한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부동산 등과의 균형잡힌 운용, 적정 금융상품개발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역할을 전제로 각종 준비와 전략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년층 560만 명 중 200만여 명은 빈곤층이고 100만여 명은 독거노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층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향후 추가적 재정지원은 물론, 연금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필요재원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가 저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노년층 증가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레로 노년층 모두에게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돈이 5600억 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2017년에 가면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 7000억 원이 들게 되고 2026년에는 무려 1조 원이 들게 된다. 의료비의 경우 현재 인구의 11%인 노년층이 전체 의료비의 30%를 쓰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노년층이 인구의 24%에 달하면서 의료비 전체의 66%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 원장은 "최근 저성장 저금리 노령화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며 "이럴수록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경제의 막힌 부분을 풀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