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품물던 경제민주화, 국회가더니 물거품?

징벌적손해배상,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해...금산분리ㆍ비정규직보호법 오늘 논의 주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20일로 2월 임시국회 종료(3월 5일)가 보름도 안남은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뒤늦게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가 공통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바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간에 이견과 함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완급조절이 예상된다.

◆朴 10배 말한 징벌적 손배제 정무위 소위 불발=여야 모두 조기입법과제로 내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용태 의원은 당초 여야 합의안을 뒤엎고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현재 기술 유용행위(남의 기술 빼돌리기)에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 인하 행위로 확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3배'로 늘리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뿐 아니라 부당 계약 행위까지 포함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 직후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10배 징벌적 손배소'를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던 사안이기도 했다. 법안소위는 그간 위원 전원 합의 관행이어서 김 의원이 계속 반대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물론 본회의 상정도 어렵게 된다.

여야가 하도급법 처리에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한편 박 당선인이 공약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논의가 이루지지 못했다. 이법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FIU가 보유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크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0개 법안 정도 통과를 기대하고 소위에 왔지만 여당내부에서조차 교통정리가 안 돼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특경가법 등 법안소위 회부=본회의 상정의 관문인 법사위도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0여건의 법률안을 논의한 뒤 소위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이중 경제민주화 법안은 새누리당 박대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분리 강화를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도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재벌 총수의 배임,횡령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와 처벌에 관한법률, 부패재산의 몰수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채권 공정추심과 관련된법률안 등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346건에 이른다. 이중 1,2소위에 게류중인 법안은 171건에 이르며이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이자제한법 정도만 소위에 넘어왔고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의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소위가 21일 하루 열고 내달 4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정안과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 법안 중 상당수는 2월 국회를 넘겨 4월에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