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소형주택 매입해 임대로 공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민간에서 건설하는 소형주택 410실을 매입,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실률과 저소득 주거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2일 서울시는 중소 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매입형 공공원룸주택 41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상반기 배정물량인 200가구는 이달 13일부터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580실을 매입해 현재 공급 중에 있다. 임대신청은 4800여가구로 올해는 현재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 각 30%, 이미 지어진 주택 40%를 매입해 공급한다. 매입 기준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가능한 최소 규정만 적용했다. 마감자재도 사용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특히 창업지역, 역세권, 대학가 주변에는 여러 가구가 방은 따로 쓰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 주택’도 선보이기로 했다. 셰어하우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앞둔 주택 중 설계 변경에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상반기에 매입하는 200실은 14~20㎡ 규모의 공공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0㎡를 초과하는 주택도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매입할 계획이다. 단 개발예정지역 주택이나 지하 또는 반지하 가구, 주변에 위락·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매입확약 약정 체결 때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내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주고 이후 공정에 따라 70%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준공과 소유권이전 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을 매각하려는 소유주는 1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임대주택과, 각 자치구 건축과,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