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감사원 국회 이관"....이재오 "분권형 개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구성을 공식 제안한데 이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의 큰 틀은 같지만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국회이관을, 이 의원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과 중임제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각각 주장하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헌법 개정사항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언급하면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며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은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 등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했다"면서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ㆍ영국 등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ㆍ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행정부 소속은 한국과 스위스뿐이며 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시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 자리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에 "여야 대선후보들이 당선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면서 "19대국회에서 개헌을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임기초반에 논의와 개헌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금년 상반기에 개헌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설 이후에 국회 분권형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을 가동하려고 한다"면서 "여야의원들간에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새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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