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신뢰' 금가는 소리..인수위 4대중증질환 '말장난'

“선택 의료서비스는 비급여 대상” 못박고 공약 수정·후퇴 아니다 발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사실상 수정ㆍ후퇴시키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에 대선 공약에 포함한 적도 없다며 사실조차 호도했다.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지원 공약을 수정해 환자 본인 부담금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은 기존대로 비급여로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보도 자료에서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당선인 역시 3대 비급여 항목은 공약의 급여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자료집에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100%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등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0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어진 12월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ㆍ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또 인수위의 방침대로라면 4대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과다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용해 사실상 공약을 수정ㆍ후퇴시켜 놓고는 겉으로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공약 100% 이행'을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의 원칙을 의식해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ㆍ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박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했었다"며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항암치료제 몇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고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이밖에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사실상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청문회의 신상털기가 지나치다"는 식으로 비판해 처지에 따라 말과 소신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택시법 적극 추진 약속을 해놓고도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이명박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도 겉으론 소신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