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정 이후 양측 모두 명분만 얻어...ITC는 '자국 기업 감싸기' 논란 부담된 듯 장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판정 날짜를 8월로 연기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ITC는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판정에 대한 판단 절차와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판정 날짜를 8월1일로 늦췄다.
ITC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애플 특허 4건을 모두 재심사한다고 밝혔다. 이 중 2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펜더 판사에게 자료 보강과 재검토를 지시했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4월1일까지 예비판정 재검토 결과를 내놔야 하며 ITC는 이를 바탕으로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최종판정 날짜가 8월1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소송에서 명분을 제외하고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게 됐다.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미국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려도 소송 대상이 된 제품은 이미 구형 모델이 돼 실질적인 타격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ITC도 예비판정에서 '자국 기업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최종판정에서는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은 3월7일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