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중국에서 공무원들의 부패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방 은행 국영은행의 여성 고위급 임원이 대출 비리로 수십억 위안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이 적발됐다. 이 사건의 불똥이 부동산시장까지 튀면서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관영언론 보도를 인용해 중국 산시성의 국영 선무농촌상업은행 부대표를 지낸 공아이아이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고 대출을 허가했으며,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최소 45건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4개 주택이 산시성 내 도시 두 곳에 있었고 41개 주택은 베이징에 위치해 있었다. 최근 베이징은 보통 수준의 수입으로는 쉽게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비리로 축적한 막대한 부보다도 당국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공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은 세 개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는 베이징이 거주지로, 다른 두 장은 산시성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인당 한 장만 발급되는 주민증을 위조한 데다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1가구 1주택 이상의 보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까지 피해간 것에 대해 지역 행정당국이나 공안 내부까지 비리행위가 만연하다는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폭발했다. 당국은 공의 부동산 구입을 도운 관계자 7명을 구속했다.
WSJ는 중국에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종사자들 중에 이중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출범한 중국 새 지도부가 부정부패의 일소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학계에서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몇몇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세 부과를 더욱 확대해 부동산 관련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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