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복지체계 개편 유공자 오찬 간담회에서 강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5일 현 정부가 추진한 복지체제 개편에 대해 "똑똑하고 따뜻한 복지"라고 호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복지전달체제 개편 공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 개편으로 꼭 받아야 할 사람, 조금 받아야 할 사람, 많이 받아야 할 사람, 받지 말아야할 사람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반적인 행정은 효율성이 중심이 되겠지만 복지는 시스템을 바꾸고 체계를 변화시키더라도 반드시 사랑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며 "가난한 환자에게 약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욱 중요하듯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능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탈수급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이 분야는 더욱 정렬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여러분도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 정부는 2008년부터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복지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1차로 개인별ㆍ가구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했고, 2차로 범정부 복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오는 18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시군구에 복지서비스를 통합ㆍ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했고, 일선 복지담당공무원도 2014년까지 총 7000명을 충원 중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평가와 달리 사회복지학계에선 재정적 효율성 강화와 수급자 관리ㆍ통제 강화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오히려 복지 사각 지대만 더 넓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한 저서에서 "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적 가치는 재정적 효율성 강화와 수급자의 관리 및 통제강화라고 할 수 있다"며 "정보통산망정비 등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달체계개편안이 2회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급여가 박탈되는 현상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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