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인수위, 난기류 속으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길목에서 끝내 난기류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취임(오는 25일)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내각'을 띄우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또 인수위의 기능과 위상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형국이다.
5일을 기점으로 '취임 전 총리 인준'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마지노선은 지난 4일이었다.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되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통상 20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나마도 검증 및 청문 과정에서 이렇다할 변수가 없다는 게 전제다. 취임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늦어도 4일에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어야 한다.
박 당선인 측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는 입장이다.
총리 공백은 조각 차질을 의미한다. 장관 후보자를 총리가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들 또한 청문회를 거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가뜩이나 '취임에 맞춰 인준을 하기 위해 검증을 대충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혹여 민주당이 서두른다고 해도 크게 변할 건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이 지각출항했다.
지금보다 이른 1월28일에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는데도 그랬다. '5년 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현재로서는 박 당선인이 현 정부 내각과 함께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 측에서 '설이 지나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취임 전에 조각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다.
인수위는 좀처럼 영이 서질 않아 답답한 눈치다. 현 정부에 대한 인수위의 지시나 주문, 요구가 먹혀들지 않는 탓이 크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박근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말까지 달라고 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박 당선인의 '야심작'인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인수위가 정부 모든 부처에 지시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절감 방안은 만약 접수가 됐다면 인수위의 대표적 치적으로 남을텐데도 아직 이렇다할 발표나 설명이 없는 게 방증이다.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구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박 당선인의 대표공약들을 이행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게 한 가지 원인으로 보인다.
김용준 위원장의 총리후보 낙마 사태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 한 몫 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인수위 초기에 "인수위원 자리와 새 정부 요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현 정부 공무원들이 인수위원들을 다소 가볍게 보는 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