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정안 원안사수 '삐걱'…비상걸린 與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정부조직개정안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누리당의 원안처리 목표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이 당내 잡음을 없애면서 야당의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당내 이견과 민주통합당의 전방위 공세가 예상보다 파괴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고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여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 여야협의체 2차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여야협의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5년의 성공과 실
패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 입장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당선인의 구상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표결 처리를 언급한 것을 비판하고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즉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부조직개정안의 15개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상태다. 경제부총리로 격상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가 아닌 총리실 소속이나 환경부및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할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또는 중소상공부)'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정부조직개정안을 다루는 행안위는 당초 이날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를 마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괄 논의하기로 했으나 전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미리 제기했다.

김태환 위원장(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지 앞뒤만 바꾸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 의원의 얘기가 들린다"며 "차라리 '국민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전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 부처 명칭을 '식품'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