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 국민 안전 위해 존재하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독립 규제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대로라면 안전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원자력 안전과 각종 규제를 책임져야 할 안전위가 원자력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국회의사당에서 안전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종속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린피스는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각국의 공통된 입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기관은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여기에다 현재 독립기구로 돼 있는 안전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린피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안전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성과 운영상의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그해 10월에 안전위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두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잇따르는 원전사고와 각종 비리에 안전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규제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위조 부품 공급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영광 원전 등에 발전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태가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안전위를 미래부로 종속시키겠다는 안을 발표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이는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그린피스의 보고서에는 현재 안전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원전 규제기관과 비교 분석을 통해 안전위가 이상적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과학기술인들도 안전위의 미래부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30일~2월 3일까지 5일 동안 2005명의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나타난 안전위의 위상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수위원안대로 현재 독립부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21.6%) ▲미래부의 기능·역할과 맞지 않으므로 다른 부처로 이관(6.1%)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독립 부처 형태 유지(72.3%)로 나타났다.

국내 과학기술인들 10명중 7명 이상이 안전위는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과학기술인도 안전위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고, 그린피스까지 나선 상황에서 안전위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