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4대강·이동흡·택시법에 이어 정부조직개편안 둘러 싸고 정면 충돌..사사건건 갈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통상 기능 이관을 둘러 싸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 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낙하산 논란,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 택시법(대중교통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에 이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 장에서 통상교섭과 관련된 정부 대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할수 있도록 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법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골간을 흔든다고 지적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작심한 듯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해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출발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37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국익을 위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 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부처와 나누어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우리나라의 자원이 제한된 입장에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이르다"며 "우리는 아직 수세적인 것이 많기에 좀더 발전한 다음에 생각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외통위 위원들이 모두 나서 박 당선인의 '불통'을 지적하며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 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부처 이기주의만 해결하면 된다"고 일축하는 등 원안 고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