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개정안 15개 카드 與에 제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적극 협력을 약속한만큼 무난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 반면 민주당은 협조는 하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제기하고 당 차원에서의 대안을 마련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날인 4일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진영 정책위 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인수위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행안위 간사가 참석했다.

여야협의체는 5일 회의부터 각 당의 법사위 간사, 행안위 간사를 참여시켜 5+5 협의체 체제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8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여야협의체 회의에서 조정하고 그 내용을 입법화 해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시일이 급한 상태"라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시에도 2월 4일에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고 당시 한나라당이 새정부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2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준다면, 2월 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을 잡았다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낙관과 달리 민주당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의체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은 인수위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가 말한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 민주화, 부패척결방안 등이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15개의 대안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총리로 격상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거시경제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예산기능 분리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 아닌 현행대로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구로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소속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책임총리의 역할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하던지, 독일, 일본처럼, 환경부나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원자력 연구개발 등 진흥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해서는 안되고, 중장기 거대과학진흥사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관련 정책 (일반방송 분야 및 방통융합 분야)은 진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혼재돼 있다고 보고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 일체 및 방통융합분야 규제부문 및 특히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문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와 운영의 독립이 보장되는 합의제 기구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또는 중소상공부)'로 격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격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개편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특수성과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의약품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식품산업 효율화를 위하여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며 금융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방식 등을 개편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행정부는 말만 '안전행정부'이지 안전관리총괄기능으로 추가되는 업무는 없어서 개편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기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산학협력은 교육부가 수행하고, 미래부는 산학협력의 기획?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해야 하며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