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위해선 美 200분의 1수준 예산부터 늘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나로호 발사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은 '나로호 성공 이후 우주강국 진입의 과제'보고서에서 우주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정책, 예산, 조직) ▲기술동력 확보(정부연구기관,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위성,발사체, 통제, 정보활용 등) ▲지지기반 확대(관련 시장 및 연구, 인력, 데이터 활용서비스, 국민 생활 개선과의 다양한 연결)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선 예산과 관련, 나로호는1, 2차 발사의 실패 이후 실제로 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 2010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700억 중 500억 원이 확보되지 못해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독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발사체 및 액체엔진 시스템설계에서 하드웨어(시제) 제작 및 시험이 지연되었다. 총 예산 1조 5449억원 중 올해까지 계획대비 미 확보된 예산은 1700억 원에 이른다.

2011년 기준으로 예산규모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200분의1, 일본의 17분의1수준. 보고서는 " 계획된 예산확보마저 불안정하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전체인력은 미국(23만4000명)의 180분의1, 일본(6000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대표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인력(행정직 등 포함 670명)은 미국 나사(NASA, 1만8700명)의 28분의1, 일본 자사(JAXA, 1650명)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해마다 신규인력 확충을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에 막혀있다"면서 "일률적인 지침 적용으로 경직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기관의 특성에 따른 인력 증감에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발사체 관련 산업체 현황에서도 일본의 경우 분류별로 1~8개 기업이 활동하는데 비해 한국은 몇 개 분야에 1~2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전문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절실하다"면서 "대학, 출연연, 산업체가 공동으로 우주기술개발과 운용 및 활용, 인력의 중장기 양성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우주기술은 대표적인 융ㆍ복합기술로서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의 강점기술과 접목해 신기술 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우주개발은 중장기적 국가사업의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행이 필요하므로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개발 전문기관 지정 또는 독립기관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