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사업 들떠 있지만…지울 수 없는 걱정?

대외 의존 기술, 개발예산 확보, 정치입김 해결해야
독립적 우주청 신설도 조심스럽게 제기돼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각종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같이 '장밋빛 미래 전망'이 앞선다. 그러나 차분히 '나로호 프로젝트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수출과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분석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효과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주산업을 비롯해 위성, 방위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2조167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가 쏘아 올려지는 2020년에 이르면 5조4685억원까지 급격히 상승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단점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5년 정권'과 '장기적 우주개발'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나로호는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일정에 따라 '장기적 우주개발'이라는 시나리오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실제로 독자기술이 아닌 기술이전 전략이 지난 1997년 발표되면서 우주기술 개발 선진국과 협상하는 데 5년의 시간을 보냈다. 2002년 러시아와 협력하기 이전에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보다 여러 나라와 협상하는 데 공을 들인 것이다. 핵심 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손을 잡느냐는 '정치력'이 앞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까지 계속됐다. 자체 개발력과 운용 능력이 없다보니 러시아의 눈치만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3차 발사 첫번째 도전에서 연결포트의 고무링조차 없어 러시아로부터 긴급 공수받는 경우도 있었다. 나로호 관련 개발자들은 "우주개발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기술개발이 앞당겨지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주기술 개발이 정치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로호가 성공했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우주개발 기술이 전체적으로 본 궤도에 올랐느냐 하는 부분도 점검해야 할 점이다. 나로호는 1단과 2단이 분리된 채 개발됐다. 1단은 러시아, 2단은 우리나라가 맡았다. 1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과 운용능력 이전이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나로호'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물론, 관계자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연구개발 예산 부족 ▲높은 대외기술 의존도 ▲민간기업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정치적 입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우주청'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신보현 교수는 1일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우주개발백서 이후 아직 관련 백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이제 우주개발에 대한 독립적 방향성과 고민을 담아낼 전담 기구의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대학의 또 다른 우주 전문가는 "나로호가 성공한 이후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우주개발 기술 지향점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나로호 성공으로 기반 기술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어떤 구체적 로드맵으로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나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나로호가 성공한 만큼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한국형 발사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