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펀드 판매망 대수술

펀드슈퍼마켓,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 등 도입, 신인의무지표 신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개방형 펀드판매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독립적인 펀드 판매사를 확대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결국 이를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 진단과 정책과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의 펀드 판매사와 차별화된 독립적인 펀드판매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방형 펀드슈퍼마켓이 만들어진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펀드정보사업자 등이 출자해서 만들게 되는데,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지분을 분산시켜 지배주주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펀드 슈퍼마켓에서 기존의 판매채널보다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영국의 IFA처럼 고객의 금융투자상품의 선택과 자산배분을 자문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의 투자자문사는 판매단계의 자문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투자권유, 재무설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펀드 제조사(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지분참여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인의무지표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각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 대한 선관충실의무를 지키며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겠다는 것. 투자자에 대한 선관충실의무를 개별 펀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각 운용사별로 객관화하고, 개량화해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펀드매니저 수, 계열판매 의존도 등 경영지표와 회전율, 비용대비 초과수익률 등 펀드 성과지표 등을 활용해 구성되는데,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평가모델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정비된다. 우선 개별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통합해 법체계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을 완화할 생각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를 단일 사모펀드제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고객자산운용 면에서 유사한 투자상품인 자문, 일임, 펀드간 진입요건 차이를 살펴본 후, 사모펀드 전문 집합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을 완화를 검토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