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道 통행료도 강남-강북 차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무려 2.6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유치사업 구간인 북부는 수익운영보장에 따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보다 높은 통행료가 책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북부 주민들과 김용석 의원(민주통합당,도봉1)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요금 인하 촉구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16명은 지난 28일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결의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위성도시를 잇는 원형 도로망 구축 공사다. 지난 1989년 사업에 착수해 전체구간 중 남부 구간을 먼저 개통한 후 지난 2007년 말 북부구간이 개통됐다. 북부구간은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을 잇는 도로로, 총 연장 36.3km다. 남부구간은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으로 대부분 한강 이남에 위치해 총 길이 91.7km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의 통행료는 무려 2.6배나 차이가 난다. 남부 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북부는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해서다. 북부구간 1km당 평균 통행료는 132원이지만 남부는 1km당 50원이다. 실제로 남부구간의 톨게이트 통행료는 800~1000원인데 비해 북부 톨게이트에서 받는 통행료는 1800~3000원 수준이다. 더욱이 남부 구간은 출퇴근시간 20~50%의 할인을 적용하지만 북부는 할인적용 자체가 없다.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라 해마다 통행료가 인상되면서 북부구간은 지난 2011년 11월 200원이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말 300원이 올라 북부구간 전체 통행료는 4800원 수준에 이르렀다. 북부구간의 민자사업자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로, 최대주주는 총 8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2대주주는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로 지분율은 14%다.

김용석 의원은 "도봉, 노원, 은평 등 서울 북부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이 생활여건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면서 "링처럼 연결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굳이 북부 구간만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북부구간 통행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들도 이미 지난해 말 이 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간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 문제로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 통행료 인상은 실시협약에 따라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통행료 미인상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북부구간의 경우 지난 2011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협약상 통행료를 5900원에서 4800원으로 인하했고 재정보전을 통해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300원 낮춘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