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울외곽 통행료인상' 권도엽장관 고발키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일산∼의정부∼퇴계원'(그래픽)을 잇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36.3Km)의 통행료가 지난해 말 300원 인상되면서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9개 자치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고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북부지역 13명의 도의원들은 최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형사 고발키로 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고발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도의원들이 권 장관을 고발키로 한데는 서울외곽순환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91.4Km의 서울외곽순환로 남부구간(김포~구리)은 통행료가 4600원이다. 1㎞당 통행료가 50원인 셈이다.

반면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은 36.3㎞밖에 안되지만 지난해 12월 말 양주요금소가 200원, 불암산요금소가 100원씩 통행료를 올리면서 4800원으로 뛰었다. 1㎞당 통행료가 132원이다.

이는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2.64배 비싸다. 특히 남부구간은 지난 2011년 11월 통행료가 오른 뒤 동결된 상태다. 이에 반해 북부구간은 2011년 말 200원이 오른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지난해 말 300원이 인상됐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권도엽 장관 고발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도의회는 고발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회 윤화섭 의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고양시,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9개 시군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전달했다. 2007년과 지난해 2월에 이은 세 번째 공동건의문이다.

9개 시군은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 재정으로 건설하기로 한 북부구간이 어떤 협의도 없이 민자로 전환되면서 300만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