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심각, 마약밀수 경로·수량↑, 조폭이 마약장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주철현)는 지난해 검·경이 단속한 마약류 사범이 모두 925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추세로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단속된 마약류 사범 중 2040명은 구속기소, 3444명은 불구속 기소, 179명은 약식기소 처분하고, 1149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되 244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분석 결과 2010면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다시 9255명으로 증가추세로 전환했다. 유형별로는 일명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가장 많았고(7631명, 82.5%), 대마사범(1042명, 11.3%), 양귀비 등 마약사범(582, 6.2%)가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경우 압수량이 전년 대비 무려 10배 증가해 2만 앰플을 넘어섰다. 불법유통 망에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 제약사 직원이 한데 엉킨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검·경 및 식약청 합동단속으로 병·의원 74곳 및 관계자 100여명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제협력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공급을 막고 투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재활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경로와 수량 모두 심각성을 더해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35.1kg으로 전년도(22.9kg) 대비 53.2%증가했다. 필로폰의 경우 2007년까지 국내 유통 필로폰의 95%이상이 중국을 통해 몰래 들여져 왔으나 최근 피지, 케냐 등으로 다양화됐고, 대마나 신종마약류의 경우도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그 경로가 다양해져 지난해 모두 31개국을 통해 마약류가 몰래 들여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폭력배에 의한 마약 밀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조직폭력배에 의한 마약류밀반입량은 전년(5.9kg) 대비 2배 이상 불어난 12.4kg 규모로, 전체 밀반입 마약류에 대한 조직폭력배의 관여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0.7%, 2011년 26%, 2012년 35.2%)
검찰은 최근 국내 조직폭력이 국제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거래에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폭력조직에 의한 외국산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는 만큼 마약범죄와 조직범죄를 아우르는 통합수사시스템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마약류 사범이 1만명 선에서 줄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다원화된 마약통제시스템을 심도있게 살펴 마약정책 수립부터 단속, 치료·재활, 홍보까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명 ‘마약청’ 등 마약통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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