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와대의 권한ㆍ역할을 축소해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은 외교ㆍ안보, 국정 어젠다 개발ㆍ추진에 치중한다. 21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책임지게 될 경제부총리가 큰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던 박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코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현 2실장 9수석 6기획관 체제를 2실 9수석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정책실장(장관급)과 기획관(수석비서관ㆍ차관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신설했다. 기존 9개 수석실의 뼈대를 거의 유지(국가위기관리실만 폐지)하는 대신 국정기획ㆍ미래전략 수석을 신설했다. 현 대통령실의 명칭도 비서실로 바꾸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구성, 국민대통합위원회ㆍ청년위원회 신설, 지역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현 위원회 폐지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우선 '조직 슬림화'를 통한 청와대의 권한ㆍ역할 축소다.
'옥상옥'으로 여겨졌던 정책실장이 폐지됐고, 이명박 정부의 각종 주요 국정 시책을 담당했던 6개 기획관이 모두 없어졌다. 대통령산하 18개 위원회도 지역발전위원회를 빼놓고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대통령실'이라는 명칭도 '비서실'로 변경했다.
정책실장 폐지의 경우 새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되는 만큼 정책실장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도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총리제를 통해 더욱 기능을 강화하게 된 마당에 굳이 정책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이 폐지되면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칭 변경은)청와대 내의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내각과의 관계를 갖는 관계가 아니고 대통령을 오롯이 보좌하는 데만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위원장도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역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실질적으로 장관이 맡게 될 것"이라면서 장관이 수석의 입김에 휘둘리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청와대에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내각의 컨트롤타워에 국정 운영의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경제부총리의 경우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박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 개편에 '박정희 코드'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이 크면 절대 안 되며 책임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청와대 정원을 절대 늘리지 않는 등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으며, 15년간 청와대 생활을 통해 이를 학습한 박 당선인이 자신의 철학을 그대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청와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수위원 등 참모들로부터 몇가지 시안을 전달받은 후 전적으로 본인의 뜻대로 이번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신설ㆍ미래전략수석 제도 도입 등은 박근혜표 국정 실현의 의지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실은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청와대가 책임지고 컨트롤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참여정부 때 설치됐던 안보정책실과 유사한 형태로, 국방ㆍ외교ㆍ대북 정책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수석실은 박 당선인이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계해 경제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일자리창출ㆍ경제위기극복ㆍ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인사위원회 구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비서관 1명이 청와대의 인사를 총괄하면서 이른바 '고ㆍ소ㆍ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출신) 등 인사 논란이 불거져 총리ㆍ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것에서 교훈을 삼아 공정한 내부 인사를 위해 구성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관심을 모았던 제2부속실 폐지 여부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내부 리모델링, 조직 축소에 따른 인원 조정 여부, 인척ㆍ측근들을 담당할 특별감찰관제 설치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와의 협의 과정없이 오는 2월25일 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