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비서실 직제 법제화' 제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은 22일 '2실 9수석' 체제를 골자로 한 새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법으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작은 청와대'를 표방하며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입법화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 차원으로 해석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법제화해 더 이상 비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사례로 봤을때 정부 출범 초기에 간소하게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서실 기구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변 의장은 "현재 국회 통제없이 대통령령으로 임의적으로 정무직을 신설해 국정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박 당선인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법률안'을 만들자고 함께 제안했다. 전날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할때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의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장은 "인수위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면서 "고위 공직자 인사에 대비해 검증 작업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다만 인사위가 대통령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법으로 제정해서 보다 합리적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