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조직개편]인수위 "현 靑 조직체계 오인한 것 맞다" 인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유민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총괄간사는 21일 발표된 차기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존의)외교안보수석은 각 부처를 담당하고 국가안보실은 장기적ㆍ전략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대충 발표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얼버 무린뒤 자리를 뜬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달리 조목조목 질문에 응답해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청와대 개편안에 대한 유 총괄간사의 일문 일답이다.

- 청와대 위원회 조직 폐지를 말했는데,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 그건 그대로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의 많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들은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폐지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기능을 충실히 수행치 않으면서 위원회가 남발돼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경우 많다. 정말 실효성 있게 역할을하는 위원회로 짜임새있게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부탁한다.

- 외교안보수석과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장의 관계는?
▲ 외교안보수석의 경우는 그 밑에 비서관들이 있다. 비서관들이 담당 부처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부처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각 부처에서 대응해야 될 이슈를 발굴한다. 외교안보수석 밑에는 현 정부에서와 같이 외교 통일 국방 비서관이 있다. 그 각 부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나타나는 현안 중심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국가안보실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 수립, 종합적 정보 분석,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안보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장기적 전략적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서실장에 속해 활동한다. 아님 비서실장 밑?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신설되면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특별감찰관제는 당선인 공약사항이었다.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역할을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에 고위공무원의 직무감찰 업무 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독립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빠졌다.

-현 청와대 조직체제에 대해 잘못 발표한 것 같은데?

▲ 현재 청와대에서 제공한 정보(3실 8수석 6기획관이 아니라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가 맞다. 다만 개념은 이해하는 데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지금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위기관리실장 이런 식으로 실장의 지위는 다른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실장으로 할 것인가 개념 차이가 있다.

- 제2부속실 어찌되나?

▲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

- 청와대 내에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 한다. 위원 구성은 현재 수석 중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부 구성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위는 우리 사회에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데, 인원 감축은 얼마나?

▲ 지금 청와대 정원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분명히 비서관 자리 줄었고, 정책실장 자리 줄었고, 기획관 폐지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을 다시 설계하면서 필요인원이 몇 명인지 정원 산출이 필요할 것이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떻게 되나?

▲ NSC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구로 알고 있고 그 간사 역할을 국가안보실장이 하게 된다.

-세부 정부조직개편안이 늦어지는 이유는?
▲ 지난 번 부처 개편안은 국정철학과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세부기능조정은 그런 국정철학과 목표보다 좀 하위에서 각각의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 수행할지를 2단계로 제시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동안 발표 이외에 여러 의견도 저희가 듣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 각 부처가 불평하고 있다는데?
▲ 물론 그쪽 부처에서는 불평할 수 있다. 합의를 위한, 또 저희들의 안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