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과도한 게임 규제안 철회하라"

국제게임축제, 지스타 참여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게임업계가 국회에서 추진중인 고강도 게임 규제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복 입법인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 이하 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률안 2종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 등 2종은 셧다운제 적용시간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기금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3'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하여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나타냈다.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기에 게임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에 모두 공감을 했으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