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에 추락하던 게임 업계···'미래부'서 기사회생?

분산된 게임 기능 미래부로 통합될 듯..규제 완화 기대

지스타 2011 행사장 모습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진흥 기능을 포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게임산업 정책을 맡게 될 가능성 점쳐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6개 부처로 분산된 게임 기능이 미래부로 일원화되면서 게임업계도 중복ㆍ과잉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 차관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6개 부처로 다중 분산돼 있는 게임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해 온 대로 게임 등 콘텐츠 정책이 ICT에 실리게 되면 게임산업도 새 판을 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내에 두게 되는 ICT 전담조직에 문화관광체육부가 맡고 있는 게임 콘텐츠 정책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콘텐츠(C)ㆍ플랫폼(P)ㆍ네트워크(N)ㆍ기기(D)로 이뤄지는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 정비가 이뤄지면서 게임산업 진흥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이 미래부 산하로 들어가면 부처 일원화에 따라 고강도 규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된다. 현 정부에서 게임 정책이 6개 부처로 나뉘어 중복·이중 규제에 시달려왔다는 것이 게임 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연간 10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최대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규제 정국에 발목잡히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도 부처 간의 안력싸움과 게임에 대한 기성세대의 몰이해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각각 시행 중이다. 여기에 셧다운제 확대와 중독 부담금 강제 징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발의되면서 산업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업계는 문광부, 여가부, 교과부, 행안부, 방통위, 공정위 등 6개 부처 기관에 업무가 혼재되면서 산업진흥과 청소년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게임산업이 미래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가 융합과 일자리 창출을 사명으로 미래부로 편입된 만큼 게임과의 조화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클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일원화로 전문성을 살리면 산업 진흥과 청년 취업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게임의 대표적 속성인 재미와 몰입도를 활용한 '게임화' 성공 사례가 도출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이같이 게임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