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가담자 4059명 적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가담자 4059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전국 58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는 3891명에 달했고 이에 가담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168명이었다.

이들은 진료비,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진료비를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58개 병·의원 가운데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병원은 보험사기 조사 등에 대비해 입원환자를 상대로 '입원기간 중 동사무소에서 등본도 떼지 말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관계자와 보험가입자가 결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93억원이었던 허위 입원 및 진단 적발금액은 2011년 442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그 수법이 전이되는 등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