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대통령, 총기규제 강화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총기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총기구매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안이다.

이 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총기규제책 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 23건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이미 서명했다. 이번 강화안으로 총기 구입자에 대해서는 매장 혹은 개인판매자 구입을 불문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되며 학교 내 안전 프로그램 역시 확대된다.

각 주에서는 총기소유 금지자 명단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게 된다. 관리감독을 맡은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국장에는 현 국장대행인 토드 존스가 임명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쇼핑몰과 영화관,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기와 관련된 의회 로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에서는 대용량 탄창 등 공격용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대책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갈등은 시작됐다. 전미총기협회(NAR)는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무장의 자유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AR은 오바마 대통령의 자녀들이 무장경호원에게 보호받고 있다며 대통령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TV광고를 내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불쾌하고 비겁한 광고"라며 "대통령의 자녀들을 정치논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