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2013]강지원 "공약 변경하려면 국민에게 동의구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 18대 대선에 출마해 낙선한 강지원 변호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란 ‘증거’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에서 유래한 말로 예산 확보안 등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한 공약을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한국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상임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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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정당인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 마련에 있어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당선 이후 공약을 정책에 반영할 때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국민 동의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 공약에 있어서 예산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선심성 공약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해 투명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인수위는 지나치게 결과주의에 집착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박 당선인을 향해 ‘책임장관제’ 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세계에도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총리 직무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애매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년간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하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각 부처를 통한 정책의 이행도 한층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총리는 지역적 상징성을 배제하고 부처간 갈등 조정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대선 이후 정치개혁과 정치쇄신에 대한 구상과 함께 향후 정책 중심 선거가 되도록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