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 등 각국 정부 세금 걷기 전쟁

세금 앞에선 '正直'도 깍고 싶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애플, 구글 등은 절세로 소문난 기업이다. 이들은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곳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연간 수조원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자사만의 절세 기법'이라며 자랑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국이 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절세 행위를 탈세로 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절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합법적 탈세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애플, 구글,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의 합법적 '탈세'=전세계 기업 중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애플이 지난 2011년 미국 외 시장에서 낸 세금은 수익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

애플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미국 외 시장에서 368억7000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 지난 2011년 대비 무려 53%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세금은 7억1300만 달러만 냈다. 번 돈의 약 1.9%만 낸 것이다.

애플이 이렇게 미국 외 시장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은 애플 특유의 절세기법 덕분이다. 법인세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0.2%), 영국(24%) 등의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아일랜드, 네덜란드, 카리브 해역 등 세율이 낮은 곳으로 돌려 세금을 줄이는 식이다.

구글도 지난 2011년 아예 세금이 없는 버뮤다로 수익을 이전해 20억달러(2조155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미국 외 지역에서 번 돈 중 3.2%만 세금으로 냈다. 구글은 버뮤다에 명의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해외 각지 자회사들의 수익 약 80%를 이 회사로 이동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MS는 이 같은 절세 기법을 통해 영국서만 17억 파운드(약 3조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지난 1998년 영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총 30억 파운드(약 5조1930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본사를 네덜란드에 두는 방법으로 법인세는 860만 파운드만 냈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1년 2억70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국에 낸 세금은 18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유럽ㆍ미국, 합법적 탈세와의 전쟁=영국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절세 행위를 탈세로 규정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합법적인 절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 의회는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에서의 납세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조문을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영국 국민들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합법적 탈세 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

유럽연합(EU) 각국 정부 차원서도 조세피난처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 제대로 받기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추산한 역내 탈세 규모는 한해 1조유로(약 1420조원)에 달한다.

EU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검토중이다.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과세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과 영국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업이 전자상거래나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의했다.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취임하자마자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조세피난처를 지목하고 조세피난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