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곧 제출…1월 국회통과 주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대통령직 인수위가 15일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 시선은 국회로 모였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주 중 개편안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1월 중에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법사위 등에서 논의한 뒤 1월 24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 원내대표와 행안위 소속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주도해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행안위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진영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 직제와 관한 개정안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각 각 대표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홍문표 의원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을 위한 제정안은 교과위,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이견이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회의에서의 무난한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개회와 상관없이 상임위는 언제든가동할 수 있으므로 법안이 제출되는대로 즉각 행안위를 가동,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안 심의를 마쳐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 야당과 사전협의없는 일방적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등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 ▲정보통신부 부활 무산 ▲금융감독 체계개편 미포함▲방통위의 역할조정 ▲원자력안전위 폐지 ▲통상부문 이관▲중소기업부 신설 무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창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박근혜 당선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자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한마디 상의 없이 발표해 유감"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수정과 개정하도록 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로 이견을 보인 1월 국회 개회 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24일, 30일, 2월 4일에 본회의을 열어 정부조직개편안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한 뒤 이후 새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의 일정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인수위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합의제 중앙기관 개편안, 국무총리 역할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 조직이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2008년 당시에는 통일부 및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2008년 2월22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새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월29일 공포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