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취득세 감면 뛰어넘는 대책 시급"

주택산업연구원, "하우스·렌트푸어 문제 해결할 전제조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 정부에서는 거래정상화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거래가 정상화되면 하우스·렌트 푸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새 정부에 바라는 주택정책은 부동산 거래정상화(66%)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18%), 가계부채 완화(8%), 전세가격 안정화(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9·10 대책 종료 이후 거래가 급감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속한 부동산 대책 시행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완화, 전세가격 안정화는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 이외에 거래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서울 32.0, 수도권 32.0, 지방 46.0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달 전망치 대비 수도권(0.6p↑), 지방(0.9p↑)은 상승했지만 서울은(5.3p↓) 하락한 수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경기에 대한 전망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1월 주택경기실사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에 비해 분양실적(2.9p↑), 분양계획(5.0p↑), 재개발(14.6p↑), 재건축(4.7p↑), 공공택지(0.9p↑), 택지보유현황(0.7p↑), 택지구입계획(16.7p↑), 자재수급(10.7p↑), 자금조달(10.7p↑) 등의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100이 가장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다.

미분양에 대한 1월 전망치는 전월 대비 14.1p 하락하며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지속 논의 중이지만 미분양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따른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책임연구원은 "대외경제 불안, 실물경기 회복지연,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 등으로 HBSI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 건설업체 30여개를 대상으로 현황과 전망과 등을 조사한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