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김기식,"금융감독 체계개편 빠져, 허망한 결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재추진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대선을 전후하여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컸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허망한 결론"이라며 "특히 감독기구의 왜곡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 기관으로 나누거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쌍봉형'과 '단봉형' 논란, 금융감독원 법적 지위와 직원 신분 변동(공무원화) 문제, '금융부'의 신설 여부 등이 관련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면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 폐달을 밟아야 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금융감독의 기묘한 동거가 빚어낸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인수위 발표가 단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알력과 조직이기주의를 조정하지 못해 결론을 회피했다면 이는 실망스런 것"이라며 "유민복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반드시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