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국가 부채 상향 조정안되면 파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조건 없이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치권이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엉망진창(haywire)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1기 행정부를 마무리 짓는 기자 회견을 열면서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한 몸값(ransom)으로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상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며, 금리는 큰 폭으로 올라 미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여러 항목의 정부 예산 삭감안에 동의했다며,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탈세를 막기 위한 세금 제도 개혁 및 공제 제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신용과 신뢰는 협상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16조4000억달러 규모로, 지난달 이미 상한선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특별방법을 동원해 2000억달러를 임시적으로 조달한 상황이지만, 이 자금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은 국가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지출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미국 정부 폐쇄 및 채무 지급 유예 방안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채 상한선 인상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회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안 중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부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를 원용해 의회의 상향 조정과정 없이 부채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마법은 없다"고 말하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이뤄졌다고 해도 여전히 부채문제가 남은 만큼 아직 숲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국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청구서 대금을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다며, 국채 상한선을 늘린다고 추가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거나 지출이 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