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대륙붕 경계확대안 반대..심사보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본 정부가 12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한국 측의 대륙붕 확장신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한쪽 국가가 반대할 경우 심사는 자동 보류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신청을 반대하며 한국 측의 신청내용을 심사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은 "국제협약에 근거한 일ㆍ한 양국의 동의에 따라 한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대륙붕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에 대륙붕 경계를 오키나와 해구 인근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신청했다. 한국과 일본이 70년대 합의한 공동개발구역(JDZ)의 경계보다 일본쪽으로 한층 들어간 쪽까지 한국 정부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역시 한국 정부와 비슷한 수준에서 대륙붕 경계안을 제출했다.

유엔에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동중국해 인근의 대륙붕경계가 획정되는 건 아니다. 경계는 이해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규정에 따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붕 경계심사는 당사국 가운데 한곳이라도 반발하면 자동으로 중단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정보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