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총재 "환율 움직임 예의주시 할 것"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절상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을 유의깊게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총재와의 일문일답.

▲일본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내놓고 있어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해야한다. 현재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 달라진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적인 경제라는 것 감안하면 대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ECB가 지난 6개월 동안 금리 동결했다가 10일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호조 시사했다. 올해 성장 전망이 더 낮음에도 어느정도의 정상화를 예상하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 회복속도가 관건이다. 재정절벽 문제는 협상이 이뤄졌지만 올해의 성장률 자체는 당초 예상처럼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만 미국은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외적 요건은 마음을 놓는 상황은 아니지만 호전되고 있다.

오히려 내부요인이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는 명목GDP보다 증가속도 빠르지 않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가 새로운 정치환경 안정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금리인하 카드가 원화절상 속도를 늦추는데 유의미한지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금리 동결에서 환율 문제가 어느정도 논의되었는지?
- 당연히 금리는 환율과 깊은 상관관계 가지고 있다. 이번 금리 결정도 환율은 중요하게 고려해 이뤄진다. 앞으로도 환율의 변화 효과에 대해 깊은 고려했다.

▲환율 절상 속도가 가파른지에 대한 생각?
변동 폭이 지나치게 빠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고, 변동폭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은 고심하고 있다.

▲지난7월, 10월 금리인하 효과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성장0.08%을 견인한다고 보고 있다. 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 성장에 대한 여러가지 경로가 있다. 경제가 성장되면 소득 높여서 가계부채 이완, 금리 낮아지면 가계부채 이완. 현재 이와같은 경로로 가계부채 경감은 효과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특히 대외적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실물경제와 자본이동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서 금리를 결정해야한다. 금리는 경직된 사고나 사전에 내린 결정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번 인수위 보고에서 한은의 자료가 빠져있는데 새정부와의 호흡은 어떻게 이뤄지며, 언제 보고할 계획인지?
- 한국은행에 요청이 오면 보고할 것이다. 국가경제에 대해 중앙은행의 책무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 협조가 필요하면 지켜나갈 것이다

▲물가안정에서 성장세 회복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나?
-중앙은행의 첫번째 임무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5%~3.5%
현재 올해의 물가안정 목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코 물가 도외시 하고 있지 않다. 한은법에 '물가안정을 통해 국가경제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 2012년 2.4%, 4분기 2% 중반해야하는데 가능한가? 2013년 전망 정부 전망보다 떨어지는 수준인데 경제가 그렇게 어렵나?
- 경제성장률을 3.1% 냈을 때는 4분기0.8%, 3분기 0.3%로 봤던 것이다. 현재
3분기 0.2%, 4분기 0.4%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망이 정부치와 이전 전망보다 낮은 것이다. 2013년 성장의 패턴이 바뀐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성장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즉, 성장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올해 성장세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늘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그 배경은?
- 2주 뒤 의사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 말해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될 것이다. 결정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명목 GDP에 대한 타겟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목GDP 타겟팅은 인플레이션 타겟팅보다 훨씬 이전부터 연구됐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어하지 못하는 요소가 많아서 금리로서 대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명목GDP 타겟팅은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현재 한은은 대외적 경제환경과의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지 당장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의 의미는?
- 성장잠재력의 훼손은 현재의 성장이 오랜동안 낮아지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인플레가 가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잠재성장률을 4% 조금 안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면 잠재성장률도 떨어뜨리게 된다.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 부정적 전망 가운데 선재적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
- 경제성장률이 2~3%라면 GDP갭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환경 요인과 성장가능성은 지난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재적 대응이 필요한 강력한 요인이 없었다.
[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