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송통신위원회 분리 검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어떻게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통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인수위는 방통위를 통신 산업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와 방송 채널 재허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수신료 인상 등을 결정할 독립 기구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과거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부활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ICT 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합쳐지는 최악은 피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대세인 상황에서 통신 산업과 방송 산업은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방통 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이 같은 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지적돼 왔던 현재의 합의제 방식만 바꿔 장관 1명을 두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독임제 전담부처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 세계가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어 콘텐츠와 서비스, 방송과 통신 등이 컨버전스(통합)되는 변화에 발맞춰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라는 ICT 생태계 핵심 요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독임 부처의 역할을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수위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 있으며, 도로 정통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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