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ICT 정책 '주파수 경매·게임 규제 확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정부의 진흥과 규제가 병행되며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에 새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게임산업에는 각종 규제 리스크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이통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사업은 주파수 경매다. 올 초 방통위는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LTE 황금주파수인 1.8기가헤르츠 대역과 2.6기가헤르츠 주파수를 경매에 붙여 할당한다. 광대역 LTE 주파수가 할당되면 지금보다 2배이상 빠른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특히 1.8기가헤르츠 대역의 경우 SK텔레콤과 KT가 LTE 용도로 서비스하고 있어 이 대역을 더 확보하면 주파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주파수는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다. 2010년 있었던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1.8㎓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9950억원의 이용료를 낸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입찰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휴대용 무선 기기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강화한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머리에서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확대키로 했다. 전자파가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측정하는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이용자 인체에 20cm 이내로 근접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 기기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의 노래방,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인터넷·포털, 게임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난다. 내달 말부터 국내 인터넷 사이트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국내 웹사이트들이 사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왔으나 2월 이후에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설정, 사용자 개인정보를 확인받게 된다.

네이버는 지난 1월 1일 0시 뉴스 서비스를 부분 개편했다. 그동안 언론사들의 개별 기사 헤드라인을 노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론사 로고를 전면에 내세워 이용자들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언론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도의 뷰어 창이 생겨,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이 노출된다. 이용자는 뉴스스탠드를 통해 보고 싶은 언론사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맡기고 네이버는 온라인 가판대 역할만 하겠다는 취지다. 뉴스스탠드는 서비스 적응 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이후 부터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게임)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웹보드게임 이용자 게임머니 한달에 30만원까지, 게임당 베팅 한도는 1만원으로 한정하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게임이 금지된다.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로 확대 적용할 지 여부도 5월 중 결정된다. 셧다운제를 둘러싼 부처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산업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아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