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CT 달라지는 정책 '스마트폰 전자파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권해영 기자, 조유진 기자]'주파수 쟁탈전을 벌이는 통신사, 전자파가 줄어든 스마트폰, 낚시기사 없는 뉴스캐스트'

내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ICT 업계에는 정부의 진흥과 규제가 병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에 새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폰 제조사나 포털이나 게임 쪽에는 각종 규제가 더 강화될 방침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사업은 주파수 경매다. 내년초 방통위는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LTE 황금주파수인 1.8기가헤르츠 대역과 2.6기가헤르츠 주파수를 경매에 붙여 할당한다. 광대역 LTE 주파수가 할당되면 지금보다 2배이상 빠른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특히 1.8기가헤르츠 대역의 경우 SK텔레콤과 KT가 LTE 용도로 서비스하고 있어 이 대역을 더 확보하면 주파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주파수는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다. 2010년 있었던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1.8㎓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9950억원의 이용료를 낸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입찰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휴대용 무선 기기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지만, 2013년 1월부터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전자파가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측정하는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이용자 인체에 20cm 이내로 근접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 기기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의 노래방,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내년 11월부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방통위는 디지털TV 전환에 필요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사용을 종료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700메가헤르츠 대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터넷, 포털, 게임 분야에서는 새 규제들이 생겨난다. 내년 2월 말부터 국내 인터넷 사이트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국내 웹사이트들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이용자 식별해 왔으나 내년 2월 이후에는 기존 주민번호를 대신할 인터넷 상의 대체식별 정보를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1월부터 네이버가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신한다. 이름도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로 바뀐다.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일종의 아이콘 형태로 보여주며 이용자가 자신이 보고 싶은 매체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매체의 홈페이지 상단이 그대로 나타난다. 낚시성이 짙고 선정적인 뉴스 제목을 메인화면에서 없애기 위한 방침이다.

내년 2월 이후 부터 인터넷 고스톱도 마음대로 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의 반발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게임)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웹보드게임 이용자 게임머니 한달에 30만원까지, 게임당 베팅 한도는 1만원으로 한정하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게임이 금지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심나영 기자 sny@
권해영 기자 roguehy@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