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위기 벗어나려면 판매경쟁 확대 必"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전력수급부족, 한국전력공사 적자누적 등 현재 전력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소하려면 요금제를 개선하고 판매단계에서 경쟁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놓고 현재 전력산업이 겪고 있는 전력수급위기, 한전 적자누적, 설비부족, 전력 과소비 현상은 2001년 정부가 도입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패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

2001년 정부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4개 부문 중 발전부문을 6개 발전 자회사로 쪼갰다. 발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송전·배전 등 나머지 부문도 분할 혹은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보고서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설비투자와 전력생산에 대해 발전업체 간 경쟁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시장거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인 요금규제제도와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취급하는 지배구조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불안정한 경쟁체제는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한전을 판매회사와 송전·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판매단계에서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전력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 상한을 정하는 선에서 직접적인 가격 입찰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매사와 발전사 간 중장기 쌍방계약을 허용해 설비투자 위험과 미래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