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법안 발의···업계 한숨만 푹푹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업체 강제 기금징수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안' 등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규제 올가미는 가중될 것이란 전망 탓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8인 등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게임사들은 과도한 규제 강화를 우려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현재 시행중인 규제를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이 주는 모든 재미요소를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다른 중독 요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법률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결제시 보호자 동의 요구와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셧다운제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검증된 셧다운제를 보완없이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률안에 담긴 기금 강제 징수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외산게임의 득세로 도전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게임사들에게만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이 같은 규제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