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 올가미? 게임업계 한숨만 푹푹

모바일 셧다운제 과도 규제 연 3조 게임산업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셧다운제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내년 5월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사들이 과도한 규제 강화를 우려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올해 '셧다운제 도입' '웹보드게임 규제안' 등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규제 올가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선거 도우미 채널을 통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셧다운제란 심야시간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다. 당시 박 당선인은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하지만 업계는 "셧다운제 이후 학업능력이 향상된다거나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보고서가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감소가 0.3%에 불과하다"며 실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규제가 명의도용을 양산하고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것도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게임산업은 셧다운제,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게임) 규제안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당선인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일(오후 2시40분 기준)에도 게임빌과 컴투스는 전일대비 각각 14.08%, 12.15% 하락하며 위기감을 반영했다.

업계는 게임산업이 수출을 통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콘텐츠 산업인데다 연간 3조원의 수출 효자 상품이어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게임업계로만 화살을 돌리는 행태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초 PC온라인, 콘솔게임 등에만 적용되고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법령 공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규제대상이 되는 일부 게임도 셧다운제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