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앙은행 협정에 '고용안정' 명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 정부가 중앙은행과의 정책협정에 '고용안정'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일본은행(BOJ)와의 정책협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정부는 중앙은행의 고용안정 목표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일본은행법은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고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일본 정부는 고용 목표치를 BOJ에 부과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완화를 압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지난해 실업률 목표치를 도입하는 등 고용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협정에서 아베 총리가 공약으로 제시한 2% 물가 목표도 명기할 전망이다. 또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에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21∼22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부와의 정책협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