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물가목표 2% 채택않으면 BOJ법 개정" 최후 통첩

BOJ고용 진작도 책임져야...현 총재는 4월 교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는 23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년 1월 정책회의에서 2% 물가목표를 도입하지 않으면 BOJ법 개정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주 7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아베 총재는 이날 후지TV에 출연,일본 경제를 괴롭히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전통의 방법은 10여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없었던 만큼 새로운 접근법은 전통의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만성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OJ가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FT는 풀이했다.

아베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총재에게 1% 소비자물가 목표를 2%로 교체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BOJ통화 정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나 아베의 물가목표 상향조정 요구는 내년 1월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아베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BOJ법을 개정해 정부와 중앙은행간 인플레이션 목표 합의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 채택과 아울러 BOJ는 고용진작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 중앙은행의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와 디플레이션 용인이 일본이 2008~09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때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는 비판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FT는 그러나 아베의 발언은 또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일본의 노동력 감소와 과잉규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증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염려를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BOJ가 공공지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해 돈을 찍도록 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의 237%의 부채비율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의구심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는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면 시라카와는 교체될 것이며 그의 후임자는 공세적인 양적완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후보감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날도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8년 시행된 BOJ법에 따르면 BOJ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책무를 지지만 이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BOJ법은 통화정책 결정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접촉할 것을 요구하지만 BOJ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