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은행들, '모기지론 부실'로 100억달러 배상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대형은행들이 금융위기 때 부실화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증권을 판매한 데 대해 100억달러(약 10조6000억원)를 배상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벌금을 내게 될 은행들은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14곳이다. 이들은 부실 모기지증권 판매와 관련된 사기혐의와 투자자 부당유인 행위, 부실 모기지증권 재매입 요구 등으로 크고 작은 소송을 겪어왔다.

배상금 100억달러 중 37억5000만달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 압류를 겪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60억달러는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을 잃을 처지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지원된다.

이번 배상안은 지난 2월 JP모건 등 5개 대형은행이 미 연방정부 및 49개 주정부와 부실 모기지 계약의 책임을 지고 모기지론 조정안에 합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과 검찰, 투자자, 보험사 등은 주요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1조달러가 넘는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 수십건의 소송을 낸 상태다.

최근 몇 주간 진행된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간의 협상에서 당국측은 100억달러의 배상금 이외에도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은행들이 3억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은행측의 반발에 직면해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최종 합의안은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배상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한다. 부실 모기지 판매와 주택압류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는 많지만 배상금의 규모는 크지 않다. 또한 배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