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협상 美 부채 문제에 큰 도움 안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미국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 내용이 미국 재정적자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미국은 건강보험, 사회보장, 정부 부채 상한선 등에 있어서 산적한 문제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과 의회 대표들은 당초에 세금 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를 조정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규모를 3조~4조달러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운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이 부채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절벽과 관련해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 축소 등을 포함한 정부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상당수 공화당은 일정한 규모의 세금인상은 받아들이는 대신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해 일괄타결에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의 방향은 코앞으로 닥친 재정절벽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됐다. 현재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연장해주는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정도만 진행되고 있을 뿐 장기적인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의회 지도자들과 만난 뒤 협상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도낼 의원도 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해결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증세, 재정지출 삭감, 연방 부채 상한선 증액 등 미국 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부시 대통령 시절 나왔던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범위 정도만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은 가구당 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 만료 및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25만달러보다 높은 소득 계층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상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