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이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선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기금을 마련, 과다한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주택 지분을 당국이 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리하게 주택을 산 채무자나 주택을 담보로 유흥이나 사행성 소비까지 누린 채쿠자까지 지원하면, 집을 아예 갖지도 못한 '하우스리스 푸어(houseless poor)'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대출계약은 사적인 계약인만큼,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 지원에 앞서 금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재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사들일 땐 매입주체의 책임범위와 손실보전 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 한정 ▲지원한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겼을 땐 지원을 취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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