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신탁후 재임대 정부 팔걷을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공적기관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 그쳤던 '주택지분매입을 통한 하우스푸어 지원'도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주택공약 중 하나인 '지분매각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한 이자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서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이들에게는 하우스푸어로부터 받은 임대료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 방식은 올해 중반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제도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제도를 제안하며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은행권은 정부 주도하에 공동으로 시행하길 원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금융만이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탁 후 재임대' 방식을 내놓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 우리나라 고객들의 집에 대한 애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제 신청자는 드물었다. 신탁 후 재임대는 집이 한 채 뿐이고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며, 다른 금융사에 빚이 없어야 한다.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 방식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셈이 됐다.

은행권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동으로 기관을 설립해 이 제도를 시행하면 훨씬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어느 정도의 임대료, 지분매입 가격이 적정한가'다. 금융권은 경매에 넘어갈 집을 은행이 사들여 집주인에게 임대를 놓으면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만약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들까지 동반부실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경매에 넘어갈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책정된다면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임대료 또한 마찬가지다. 지분매입 기관이 하우스푸어에게 받을 임대료가 대출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고객들은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개인의 투자 실패를 정부가 구제해준다는 근본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인의 주택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한 하우스푸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집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별도 기관까지 설립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