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1일 합의처리 주목…與 '박근혜예산' 명칭없애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치의 양보없이 대치하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합의처리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번 주말(29~30일) 막바지 세부조율을 진행한다. 여야는 오는 31일 예결특위 계수소정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세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결특위의 여야 간사는 전날 주요 쟁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윤곽에 합의를 이루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2조원대 증액하고 9000억원어치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위한 길을 열었다. 앞서 합의된 기준금액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도 새누리당이 2조∼3조원 규모로 요구해온 국채 발행 규모를 9000억원 정도로 줄이기로 하면서 예산안의 큰 줄기가 잡혔다. 국채발행 없이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증세'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애초 검토한 국채 발행액을 줄였다.

예산안 처리를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판 쟁점이 새로 돌출하거나 여야 지도부가 타결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예산'의 명칭에 대한 부담을 갖고 명칭 지우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예산 6조원'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에는 박근혜예산, 민주당예산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여?야간에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현재 여야가 협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조정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보육, 등록금 등 민생예산을 약 3조원내로 책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6조원은 새누리당의 총선공약과 일자리관련 1조7천억원(예결위 10대 증액사업)과 민생에 필요한 4조3천억원을 추가해 여야간에 논의하자는 원내대표의 의견일 뿐 박근혜 당선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어 "현재 여야간에 구체적인 증액사업에 관해 심의중에 있으며, 증액안이 확정된 후에 '박근혜 예산 6조원'이라는 예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박근혜 예산 6조원'이란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잘못 호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