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경기하강·유로존 위기 여파 대비 허리띠 졸라맨다

獨재무부 부가세 19%로 상향 등 증세와 지출사감 방안 마련중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이 내년 경제침체와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여파에 대비해 긴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정부지출 삭감과 증세가 골자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연금수령자와 가계,장기실업자 수당 확대 등을 공약하고 있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은밀한 긴축계획을 짜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슈피겔은 내년에 어느 당이 집권하고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경기둔화 때문에 지출을 늘릴 수 없으며 가혹한 지출 억제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에서는 내년 1월 북부의 니더 작센주에서,내년 가을에는 전국에서 총선이 실시될 예정인데 정치권은 고령자 빈곤퇴치와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위해 지출을 늘리자는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쇼이블레는 내년 경제전망이 암울하다고 보고 ‘연방정부 중기예산목표’라는 긴축안 을 마련했다. 슈피겔은 이 보고서는 독일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긴축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긴축안은 7%로 낮춘 부가가치세(VAT)를 19%로 상향해 230억 유로(미화 300억 달러)를 세수를 확보하고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중 100억 유로를 삭감하며 소득세에 ‘건강연대세’라는 가산세를 붙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은퇴연령을 67세로 유지하되 연금 수령시기를 기대여명과 연계해서 연장하며 법정 은퇴연령 전 조기은퇴를 막기 위해 연금 삭감액을 3.7%에서 6.7%로 상향조정하며 배우자 사망시 받는 연금비율도 현행 55%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 관리들은 정부가 도로 보수와 교육제도 개선 등 다른 분야 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이번 긴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시작해 균형예산에 근접한 예산을 유지할 것을 요구는 재정건전화법안(Debt Brake)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슈피겔은 평가했다.

독일 재무부가 이같은 긴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일련의 리스크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경기급락시 세수는 급감하는 반면,실업자를 위한 지출이 급증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처럼 경기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독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5%에서 83%로 크게 증가했다. 독일 재무부 관리들은 독일은 추가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둘째로 금융위기 당시 하이포 리얼 에스테이트,코메르츠방크,웨스트LB 등에 지원한 구제금융 자금과 보증액은 약 1800억 유로중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마찬 가지로 1900억 유로를 지원한 유럽재정안정기금(ESM)에서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생겨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당장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정부 채권단이 그리스 채무를 일부 탕감해준다고 할 경우 독일은 수백억 유로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독일 야당은 쇼이블레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독일 SPD의 재정전문가인 카르스텐 슈나이더는 “쇼이블레는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증대를 적자지출을 줄이는 데 온전히 쓰지 못했다”면서 “이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한테는 가혹한 긴축조치를 요구하면서도 자기는 세수를 물쓰듯 했다”고 비판했다.

슈피겔은 쇼이블레가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에 장래에도 확보될 것이라고 자동으로 믿게 할 수 없다. 건전재정은 고집불통의 재무장관이 만든 생각이 아니라 번영과 사회안전의 필수조건”이라고 도저히 알아듣기 어렵게 한 말은 독일도 이제 강철같은 재정규율을 자신에게 부과할 것임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