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佛 재정적자 목표치,높은 세금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가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내놔 재정적자 목표를 고수하기보다는 노동개혁 등으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에드워드 가드너 IMF 대사는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에 맞추기를 고집한다면 (프랑스 정부가)이미 시행하고 있는 긴축 정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대사는 "둔화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면서 "프랑스가 추가적인 재정긴축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중기적으로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고 세율 75%에 이르는 올랑드 정부의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대사는 "프랑스가 앞으로 경제에 대한 충격없이 세금을 인상할 여지는 극히 적다"며 "프랑스정부는 세금인상보다 공공지출 감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고강도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가드너 대사는 "프랑스 서비스 부문의 노동비용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며 "높은 노동비용은 이익 감소를 의미하고 투자와 혁신에 쓸 돈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